야구중계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들 3개국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발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로 다가왔다. 동맹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폭탄’이 가시화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캐나다산 원유와 가스는 ‘열외’로 해 관세 10%를 부과한다. 미국은 원유 사용량의 약 40%를 수입하고, 캐나다산은 수입 원유의 60%를 차지한다.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통해 이뤄졌다”며 “불법 이주민과 펜타닐(마약성 진통제)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우리 시민들을 죽이는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인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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