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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항소심도 대선 후로 연기…선거운동 제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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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13 15: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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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기약 없이 연기됐다. 법원이 6·3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세 번째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이 모두 미뤄지면서 이 후보는 재판 일정에 방해받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던 이 후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12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후 지정은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다. 애초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달 3일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한 뒤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기일이 변경되면서 대선 전 이 후보의 재판 출석 일정은 모두 연기됐다. 앞서 이 후보 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김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공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법원 인근과 경내로 몰려들어 “대통령 윤석열”을 연호하며 응원 집회를 했다. 경찰과 법원 측이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면서 법원 주변에는 긴장감이 흘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의 세번째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는 법원 청사 지하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했지만 이날은 법원 결정에 따라 지상으로 걸어서 공개 출석했다.법원 인근은 공판을 앞두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해 시끌시끌했다. 법원 동문 앞에는 오전 9시쯤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0여 명이 태극기·성조기와 손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오전 10시가 가까워지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서관 앞으로 지지자 100여명이 몰려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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