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안보실은 부승찬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 1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지난해 12월31일 ‘국민 생명 담보한 북풍몰이, 국가안보실 주도 의혹 밝혀져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직접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또한 피고발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소위 ‘북풍몰이’를 들먹이며 국가안보실의 명예를 실추시키려고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특히 피고발인들이 어떤 근거도 없이 정체도 알 수 없는 자의 제보에 의한다며 안보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국가안보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위”라며 “국민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는 때 피고발인들은 사회적 혼란을 틈타 국가기...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은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지시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의 핵심 피의자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이 오는 2일 장군으로 진급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내놨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했다.진상조사단 측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10월초 새벽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자제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후 최 권한대행의 탄핵 검토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재판관 3인 가운데 2인을 선택적으로 임명해 위법·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비판)은 피할 수 없지만 탄핵에 돌입하는 건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정 신임 헌법재판관과 함께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해 야권에선 반발이 나왔다.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한다”며 “어려운 경제, 여객기 참사, 윤 대통령의 극우세력 준동 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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