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5일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정우채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윤씨는 지난달 19일 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 난입 당시 유튜브 등 영상을 보면 윤씨는 청사의 철창을 들어 올리고, 시위대가 대거 체포된 뒤에도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우라”며 남은 이들을 독려했다. 경찰은 전날 윤씨와 유튜브 채널 ‘김사랑 시인’ 운영자 김모씨를 체포한 뒤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부지법에 도착한 윤씨는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시위에 참여했느냐’는 질의에 “자꾸 전 목사님하고 저하고 연관지어서 선동이네 이렇게 말을 한다”며 “자유 의지는 전혀 ...
2014년 충북에서 처음으로 희망택시를 도입한 음성군이 희망택시 이용 요금을 인하한다.음성군은 이번 달부터 희망택시 이용요금을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운행구간마다 달랐던 탑승 최소 인원을 운행구간 구분 없이 1명 이상으로 지침을 개정했다.음성군은 희망택시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희망택시는 버스가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에 하루 6회 배치돼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한다.운행 대상 마을은 세대수 5세대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 거주하는 마을 또는 마을회관(경로당)에서 최단 거리 버스 승강장까지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총 61곳이다.희망택시 이용요금은 개인 자부담 1000원만 내면 되고, 초과비용은 음성군에서 지원한다. 음성군은 이용요금 인하로 발생하는 추가 예산은 2200만원 정도로 예상한다. 지난해 음성군이 집행한 희망택시 예산은 4억5000여만원이다.김진오 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37회 인구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했다.사교육비 1% 증가 시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떨어졌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늘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42.9% 줄었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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