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미국 전쟁 영웅인 한국계 고 김영옥 대령에게 의회 황금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법안이 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다시 발의됐다.한국계 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런드(민주·워싱턴),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앞서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들은 지난 의회 회기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의회 황금훈장(Congressional Gold Medal)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으로, 의회가 군인에게 주는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Congressional Medal of Honor)과 동격이다.김영옥 대령은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이다. 고인은 로스앤젤레스(LA)에서 태어나 미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 참전해 무공을 세웠다. 고인은 2차 대전 참전 후 예편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제7보병사단 31보병연...
오늘(6일)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3~10도가량 낮은 강추위가 이어졌다. 이날 중부지방과 전북내륙, 경상권 내륙에 한파 특보가 발효되면서 전국 곳곳에 나흘째 한파 특보가 이어지고 있다.이날 아침 기온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중부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15도 이하),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 -5도 이하)로 측정됐다. 오후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서해안, 경북권에, 밤부터는 전북내륙과 전남권, 경남 북서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예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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