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곤출장용접 서울고등법원(형사13부)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3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법원이 재벌 총수의 경제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닌지 묻게 된다.검찰은 이 회장이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0년 9월1일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주요 범죄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가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삼성 임원의 휴대전화는 범죄 혐의와 관련성 없는 정보의 삭제·폐기 의무 등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권 오남용을 견제하는 일은 사법부의 당연한 책무이나, 이 회장이 아닌 일반인 재판에서도 똑같이 적용해야 재벌을 ...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자가용 보유를 줄이고 고령층은 면허를 반납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0.45%(1만4229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띄었다.서울시의 지난해 인구 대비 자동차 수(2.94명당 1대) 또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1.95명당 1대)뿐 아니라 2위인 부산시(2.09명당 1대), 3위인 경기도(2.06명당 1대)와도 차이가 크다.서울시는 “청년층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 면허 반납, 편리한 서울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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