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에 대해 뭘 배울 게 있었죠?”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이 어떤 교육적 의미가 있었냐는 질의가 나왔습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이 생중계 시청을 허용하는 공문을 보낸 걸 문제 삼으며 “문형배 재판관이 나와서 결정요지를 낭독하고 선고하고 끝났다”며 “진보색을 띄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생중계 시청으로)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서울시교육청은 탄핵 선고를 하루 둔 지난달 3일 일선 학교들에 ‘헌법교육 및 학생생활 안전교육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교육청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학교에서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안내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흔히 있는 일이 아닌 만큼 각 학교에서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
[주간경향]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카를스루에. 라인강을 경계로 프랑스와 닿아 있는 이 도시엔 주민 30만 명이 산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카를스루에 라인강변에 있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단지를 방문했다. 클라인가르텐이란 ‘작은 정원’이란 뜻으로, 독일에서는 도시 텃밭을 말한다. 이 동네에 사는 노르베르트가 아침부터 나와 밭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단지에는 네모반듯한 텃밭 구획이 122개 있는데, 노르베르트는 한 구획을 빌려 텃밭 농사를 짓는다. 구획당 면적은 300㎡(세로 25ｍ Χ 가로 12ｍ·약 90.75평)이다.이곳에서 그는 양파, 비트, 딸기, 상추 따위를 키운다. 독일 연방 클라인가르텐법(BKleingG)에 따라 재배 공간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나머지는 오두막, 벤치, 수도, 작은 나무 등으로 채웠다. 오두막은 잠시 쉬는 용도일 뿐, 거주하며 생활하는 건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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