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자원 개발의 차원에서 계속 시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두고 “한 번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냐”며 실패를 두둔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과거에 MB 정부 때 소위 자원외교라 해서 여러 가지 희토류를 포함해 중요 자원들에 대해 확보하는 정책을 했다”며 “그때 특히 야당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해서 다음 정부에서는 그걸 다 팔고 발을 빼고 나왔던 일이 있는데 그 뒤에 그 자원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오히려 그 빠져나온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자원과 관련된 부분은 좀 긴 숨을 보고 해야지 당장 한 번 했는데 뭐가 안 된다고 바로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권성동 원내대...
서울시가 하숙집·셰어하우스 등에 전입신고할 때 동주민센터에 내야 하는 서류를 일원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관광지 내 숙박시설의 용적률도 완화하기로 했다.서울시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철일부 폐안 9~12호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규제철폐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규제철폐안 9호는 ‘전입신고 서류 일원화’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전입신고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 종류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한 집에서 방별로 전입하는 셰어하우스에 입주해 세대 분리 전입신고를 할 때, 한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주민센터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소유주(임대인) 동의서까지 요구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자치구·동별로 상이한 서류 요구 현황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규제철폐안 10호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부당특약 방지’다. 현재 행정재산 사용 허가조건 표준안은 자연재해로 훼손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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