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한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위법적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은 커질 전망이다.경호처 관계자는 31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추가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 예고는 수사 기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뒤 윤 대통령의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이 곧 윤 대통령의 입장인 셈인데 대리인단은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가 모두 “위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가 이날 “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7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촉구하는 취지로 31일 집단 보직사퇴했다. 지역사무소장 5명도 전원 보직사퇴에 동참했다. 전날 실·국장 6명의 보직사퇴에 이어 중간관리자들도 직을 내려놓는 등 방심위 ‘류희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방심위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사무소장 5명은 1월1일자로 보직을 내놓겠다는 사퇴서를 이날 방심위에 냈다. 지난 30일에는 실·국장 8명 중 6명이 1월1일자로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250여명 규모인 방심위에서 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직을 던진 것이다.이번 집단 보직사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에도 류 위원장이 ‘연봉을 줄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면서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37억원을 ...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보수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가느냐, 아니면 중국·북한·러시아 같은 나라로 가느냐 그것이 탄핵 소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땐) 왜 참지 못하셨을까 원망했는데, 탄핵소추문을 받고 나서는 제 원망이 잘못됨을 알았다”고 말했다.그는 “탄핵소추문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기 때문에 탄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나서고, 농사 짓지 않는 트랙터가 대한민국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다. 이것이 바로 탄핵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님이 정말 외로웠겠다고 생각했다. 대통령이 그들을 막아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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