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킹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을 주장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자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내란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국회 측이 신청한 곽 전 특전사령관,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과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헌재는 직권으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곽종근 “윤 지시 ‘데리고 나와’ 대상 국회의원”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 두 번 직접 통화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6일 일제히 시작됐다.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고려해 증인을 최대 520여명 부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재판의 병합 여부는 윤 대통령 재판이 시작된 다음 결정될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각각 열었다.연달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피고인은 아무도 없었다. ‘경찰 수뇌부’로서 비상계엄 당시 중요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측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청장 측은 “경찰청장으로서 계엄 상황에서 경찰에게 당연하게 요구되는 치안을 부득이하게 실행했다”며 “항명으로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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