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앞서 출석했던 3~4차 변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측과 자신의 변호인단이 각 증인별로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을 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대혼란기를 인터레그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낡은 것이 소멸해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터레그넘(권력의 궐위와 헌정질서 공백)에서는 극히 다양한 병리적 증상들이 출연하게 된다.”그람시의 진단이 타당하다 해도 12·3 불법계엄 후 우리의 지난 두 달은 단순한 궐위와 공백의 시간이 아니었다. 낡은 것(수구 보수)의 소멸은커녕 그보다 더 낡은(극우 보수) 것의 등장이라는 위기에 직면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 윤석열은 끊임없이 법 집행을 거부하더니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법원에 유감을 표한 것도 모자라 연일 헌법재판관을 향해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에 폭력의 상징인 백골단을 세운 것도 이들이다. 지지자들은 1·19 법원 침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집권 세력의 법치 농락에 공조했다.이에 더해 8년 전 탄핵의 학습효과 때문일까, 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10월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단행하고, 이듬해 일본·네덜란드가 동참했지만 오히려 주요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중국 스타트업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주목받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통제 수위를 더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3일 무역안보관리원 학술지에 게재된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반도체 수출통제 개편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급에 미친 영향’ 논문을 보면, 일본 기업 도쿄일렉트론(TEL)의 대중국 매출 비중은 2022년 20~25% 수준에서 2023년 30~40%로 상승한 뒤 지난해에는 45%로 늘었다. TEL은 건식 식각 분야에서 미국 기업 램리서치와 함께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이다.노광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대표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 ASML의 대중국 매출은 2022년 1분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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