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후보 대법원 선고 이후 이어진 정치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응하고 사법부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고, 일정과 장소는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앞서 법관회의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투표 시한은 전날 오후 6시였으나 이날 오전까지 연장됐다. 전날 투표 종료 시점까지 회의 소집에 찬성한 인원은 정족수에 1명 미달한 2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법관...
대구시가 택시 휴무를 강제하는 ‘택시 부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지역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용객에 비해 택시가 너무 많아 조치가 불가피하는 게 시의 입장이다. 개인택시·법인택시별로 택시 부제 재도입에 대한 반응은 엇갈린다.대구시는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을 조절하기 위해 택시 부제 재도입 등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시가 3월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올해 기준 대구지역 택시 면허대수는 1만5703대(법인 5664대·개인 1만39대)로 파악됐다.용역을 통해 산출된 택시 수와 가동률 등을 고려한 적정 택시 총량은 1만257대다. 현재 5446대의 택시가 과잉 공급된 상태다. 이는 지난번 4차 용역 결과가 나온 2020년(5475대 초과)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는 이용객 대비 과잉 공급된 택시 물량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대구시가 택시 부제 재도입을 검토하고 나선 배경이다. 택시 부제는 규정에 따라 며칠에 한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러시아 소총 반입’ 제보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테러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 신변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들이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김민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러대책 대응팀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저한테 온 문자만 말씀드리면 ‘(저격용) 러시아 소총이 반입됐다’는 신빙성 있는 얘기가 있다”며 “또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활동했던 특정 내란 세력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쪽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이 많은 분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내용은 (테러) 제보센터를 통해 다 종합할 것”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이 위협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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