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불안한 2025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에 주목했다. 남북한은 사실상 상호 연락을 단절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짚었다.그러면서 북·러의 밀착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러시아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도움을...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83t급 ‘서해호’에 실려 있던 덤프트럭이 발견됐다. 해경 등은 마지막 실종자인 덤프트럭 기사 김모씨(56)를 찾기 위한 주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4시7분쯤 서해호 전복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10여ｍ 깊이 수중에서 김씨의 덤프트럭을 발견했다.김씨는 사고 당시 서해호에 덤프트럭과 함께 승선해 있었으며, 배가 전복될 당시 트럭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가 트럭 내부에 있는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해경은 잠수인력 31명을 투입해 수중을 수색하고 있다. 해경 경비함정 10척과 항공기 2대, 민간 선박 7척, 유관기관 선박 6척, 드론 18대 등은 해상을 수색하고 있다.해안에서는 공무원과 군장병 등 340여명이 수색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태안해경 관계자는 “트럭이 수심이 깊고 조류가 강한 곳에 묻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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