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최근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직장인 조형석씨(42)는 고령인 부모님을 위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숙소를 찾아보다가 ‘핸디캡 룸’(장애인용 객실)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됐다. 이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장애(Barrier-Free) 객실’을 의미한다.해당 룸은 문턱이 없어 휠체어나 유아차 이동이 수월하고 침대, 스위치 등 주요 설비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돼 있다. 또한 비상호출 버튼, 안전 손잡이 등이 설치돼 객실 내 돌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조씨는 “특히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의 만족도가 높았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많은 여행을 다녔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아쉽게도 조씨처럼 핸디캡 룸의 존재를 알고 이용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숙소가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사 재판을 막기 위한 민주당 주도의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재명 처벌 방지’ 등을 담은 내용이 대부분이라서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위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냈다. 법조계 안팎에선 “사법기관을 겨냥한 이 법안들에 위헌 요소가 크다”며 우려한다.우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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