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것과 관련해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어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여 사령관은 이날 오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방첩사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체포조 및 선관위 장악 시도를 명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국회 측 대리인단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여 사령관은 “그 당시 심경이 그랬다.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것이고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노력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요원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참담하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부정선거 확인 등을 이유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취...
지난해 12월 중순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 원로들과 회동하며 정치권 복귀를 위해 몸을 풀고 있다. 2월 말 복귀가 유력 거론된다. 일단 강경 지지층의 비판을 피하지 않고 복귀하되,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6일 복수의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예상되는 2월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에 앞서 한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한계에서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한 전 대표가 나오면 욕을 할테니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나와서 욕을 먹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한 전 대표가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9)에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로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관련 사건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조주빈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관련 사건으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기소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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