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출장마사지 앞으로 어선 입·출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승선인원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장 30일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인 이하 승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은 5일 이런 방안을 담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대부분은 어선 사고로 발생한다. 조사반에 따르면 어선 사고 건수는 2019∼2023년 5년간 9602건으로, 전체 해양 선박사고(1만4802건)의 64.9%를 차지했다. 어선 사고로 사망 305명(전체 78%), 실종 123명(84.2%), 부상 1593명(79.5%) 등 인명피해가 났다.조사반은 이상기후와 외국인 선원 증가, 고령화로 어선 사고 시 인명피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3년간 풍랑특보는...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자가용 보유를 줄이고 고령층은 면허를 반납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0.45%(1만4229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띠었다.지난해 서울시의 인구 대비 자동차 수(2.94명당 1대) 또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1.95명당 1대)뿐 아니라 2위인 부산시(2.09명당 1대), 3위인 경기도(2.06명당 1대)와도 차이가 크다.서울시는 “청년층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 면허 반납, 편리한 서울의 대중교통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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