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언론사들의 정부 광고료가 현 정부 들어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KBS와 TV조선 등 보수 성향 매체의 정부 광고료는 대폭 늘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정부광고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MBC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448억7200만원에서 2024년 414억6400만원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광고료는 같은 기간 99억7400만원에서 88억9000만원으로 10.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편향 논란이 인 KBS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553억9100만원에서 2024년 630억6200만원으로 13.8% 증가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2022년 79억7200만원에서 2024년 122억2100만원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이 6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 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다.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만인 지난달 2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기소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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