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씨 측은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선고 후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김씨...
[주간경향] 독일 남서부에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카를스루에. 라인강을 경계로 프랑스와 닿아 있는 이 도시엔 주민 30만 명이 산다.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카를스루에 라인강변에 있는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단지를 방문했다. 클라인가르텐이란 ‘작은 정원’이란 뜻으로, 독일에서는 도시 텃밭을 말한다. 이 동네에 사는 노르베르트가 아침부터 나와 밭에 물을 뿌리고 있었다. 단지에는 네모반듯한 텃밭 구획이 122개 있는데, 노르베르트는 한 구획을 빌려 텃밭 농사를 짓는다. 구획당 면적은 300㎡(세로 25ｍ Χ 가로 12ｍ·약 90.75평)이다.이곳에서 그는 양파, 비트, 딸기, 상추 따위를 키운다. 독일 연방 클라인가르텐법(BKleingG)에 따라 재배 공간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 나머지는 오두막, 벤치, 수도, 작은 나무 등으로 채웠다. 오두막은 잠시 쉬는 용도일 뿐, 거주하며 생활하는 건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 3월 칼하트 의류를 80% 할인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한 사이트에서 약 17만원(120달러)어치를 구매했다. 이후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결제 취소를 하기 위해 사이트를 방문했으나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았다. 고객센터도 연결되지 않아 환불을 받지 못했다.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랄프로렌과 칼하트·베이프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사칭한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9일 주의를 당부했다.소비자원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와 협력해 46건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쇼핑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다. 브랜드별로 보면 칼하트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베이프 8건, 랄프로렌 2건 등이다.피해사례 46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43건이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을 통해 발생했다. 해당 사이트들은 인터넷 주소(URL)를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하게 만들고 브랜드 공식 명칭과 로고, 메인화면 구성 등을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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