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
검찰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지난달 28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성환 CFS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엄 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CFS는 2023년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이전에는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가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취업규칙 개정 이후에는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는 재선출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친위 쿠데타다. 내란당이 내란 후보를 옹립한 것”이라고 직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남 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당을 지배하는 특정인을 위해 법적으로 정당하게 뽑은 후보를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새벽에 뒤집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당의 내란 후보로 어떻게 민주공화국의 책임을 지겠다는 건지 저로서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며 “그러고도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그게 무슨 정당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당은 민주주의 사회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구”라며 “정당이 민주적이지 않으면 그 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 ‘골목골목 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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