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유튜브, 페이스북, X(트위터) 등에서 퍼지고 있는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을 해당 플랫폼에 따라 신고해 봤더니 삭제나 후속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악성 게시물들을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는 셈이다.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지난달 22일부터 사흘 동안 유튜브, 페이스북, X에 올라온 영상과 게시글 중 허위·조작정보나 혐오·폭력 조장 게시물 146건을 무작위로 골라 해당 플랫폼이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했다. 그 결과 보름이 지난 9일 현재까지 유튜브 동영상 단 1건에 대해서만 공식적으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페이스북 게시물 7건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신고가 반려됐다.신고 대상 게시물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명백한 허위·조작정보(122건) △중국인, 여성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조장(13건) △계엄·내란, 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중단하면서 지원이 끊긴 난민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동남아시아 현지 비정부기구(NGO) 활동에도 비상등이 켜졌다.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태국 서부 국경 지역의 미얀마 난민촌에 머무는 페 카 라우(71)는 난민촌 병원에서 퇴원한 지 나흘 만인 지난 2일 호흡 곤란으로 숨졌다.그는 구호단체 국제구조위원회(IRC)가 미국의 지원으로 운영하던 난민촌 병원에 입원해 3년 동안 산소공급을 받았다. IRC는 난민 수만명을 위해 해당 병원을 운영했으나,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하기로 하면서 병원 운영이 중단됐다. 라우가 입원했던 병원 외에도 많은 난민촌 내 병원이 폐쇄됐다.고인의 딸은 “어머니는 몸이 아플 때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지만 ‘병원이 없다’고 말해야만 했다”고 전했다. 고인의 가족은 빈곤해 산소통을 살 여력이 없었다고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병원 폐...
제주에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생물종, 자연환경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첫 대상은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가 된다. 다만 자연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첫 시도인 만큼 입법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제주도지사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생태법인 지정 또는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도조례로 정한다.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갖게 된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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