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경호처는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 수는 없다면서도 물리적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자 결집 메시지로 현장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과 맞물려 경호처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경호처는 2일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경호처가 윤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명분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의 불법성 주장한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경호처는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자부심이 강한 조직”이라며 “수사기관의 요청에 순순히 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찰과의 대치가 길어지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고민도 안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에게 “경호의 주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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