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열리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사표 처리가 2주 넘게 이뤄지지 않으며 ‘2인 체제’ 의결이 이뤄지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방심위에 따르면 13일로 예정됐던 선방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이날 예정됐던 방심위 전체회의도 개최되지 않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 부의와 회의 소집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류 위원장이 사직 처리되지 않아 회의 개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번 선방위는 지난달 16일 위촉식 후 첫 회의만 연 상태로, 첫 회의가 대선 전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 선방위 회의가 열리려면 대통령 추천 몫인 류 위원장 후임이 임명되거나 대행 체제가 꾸려져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후임을 거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류 위원장은 12일까지 사직 처리되지 않았다. 그간 ‘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해병대를 독립적인 ‘준(準) 4군 체제’로 개편하고 해병대 사령관의 위상을 격상하겠다”고 공약했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해병대 정책 발표문’에서 “무적 해병을 K-국방 강국의 선봉에 세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군조직법상 군은 육군과 해군, 공군으로 조직한다. 해병대는 해군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은 4성 장군이지만, 해병대 사령관은 3성 장군이 맡는다.이 후보는 “해병대 임무를 상륙작전·신속대응 전담으로 특화하고, 현 해병대 임무 중 해안과 강안 경계 작전 임무는 최첨단 감시 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각 군 중 해병대만 독립 회관이 없다. 전우애를 기리고 전통을 계승할 회관을 건립해 해병의 자긍심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는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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