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중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장벽을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중·미 관세전쟁의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무역 금지령이나 다름없던 양국 간 엄포용 관세율은 유동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후 트럼프 1기 수준을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어 보인다. 트럼프 2기의 급발진이 중국산 제품에 의존해온 미국 소기업들에 타격을 입히면서 민생고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그간 소비시장과 안보우산을 제공했으니 고율 관세로 값을 치르라던 동맹국들에 대한 협박도 개별 협상이 진행되면서 나라마다 양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중·미 간에 공급사슬이 분리되는 시나리오보다는 첨단 분야의 전략적 경쟁과 기타 분야의 협업 공존이라는 낙관적 시나리오 쪽으로 기울어온 기존 인식의 재검토 필요성은 남아 있다.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인 목표가 인공지능 등 기술 패권에 기초한 제조업 부활이라고 알려져 있다.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으로 찬양하는, 남북전쟁 전후부터 1913년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까지의 시기도 고율 관세...
“내 앞에 유심 교체 예약자가 450명이나 있어서 더 기다려야 한대요.”A씨(69)는 12일 오전 운동 가는 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울 종로구 한 T월드 매장에 들렀다가 발길을 돌렸다. 유심 교체를 예약했지만 아직 순서가 한참 남은 탓이다. A씨는 “SK텔레콤을 쓰던 남편과 아들은 해킹 사고 후 통신사를 교체했다”며 “나는 인터넷뱅킹 액수가 적어 일단 교체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심 교체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는 ‘유심 재설정(포맷)’을 선택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유심 칩을 바꿔야 마음이 놓일 것 같다”고 했다.T월드 매장 관계자는 “우리 매장 기준으로 고객의 80% 정도는 유심 칩을 교체하고, 20%는 금융인증서 등을 다시 설정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유심 재설정을 택하고 있다”고 전했다.SK텔레콤은 이날부터 유심을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유심 재설정 방식을 도입했고, 해외 로밍 이용자들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했다. 하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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