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최고 연 7.2%의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11일 국토부에 따르면 SC제일은행에서 출시되는 ‘에너지절약 두드림 적금’은 오는 6~11월 전기 에너지 사용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줄인 가입자에게 절감량에 따라 최고 3.5%의 추가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다.적금 가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조금이나마 줄이면(0% 초과~5% 이하) 연 1.5%, 에너지 절감률이 5%를 초과하면 연 3.5%의 추가 우대이율이 적용된다. 해당 상품은 월 1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1년 만기 적금이다. 기본 이율은 연 2.6%이고, 우대이율은 급여 이체·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최대 연 1.1% 제공된다. 여기에 에너지 절감에 따른 추가 우대이율까지 더해지면 최고 연 7.2%의 금리가 제공되는 셈이다. 가입 희망자는 오는 12~23일 SC제일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을 지난 8일 내놨다. 법정 정년 연장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의 발표 내용을 문답 식으로 정리했다.-사용자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신규채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경우 노동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자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것 같다.“간략히 정리하면 노동계 입장은 법정 정년연장이고, 경영계 요구는 선택적 재고용이다. 그래서 이분법적 구분으로 한다면 법적 정년연장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 가까운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입장에서 계속고용의무화라는건 다시 계약하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동자에게는 계속 일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계속고용기회보장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이 가입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할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부 판단이 다음달 말 이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종 결과를 내놓는 시기는 6월 말로 내다봤다.법무법인들은 해킹 사건에서 SK텔레콤의 고의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및 조치의 적합성 여부 등이 귀책을 따지는 데 고려할 요소라는 의견을 전달했다.정부는 SK텔레콤이 회사측 귀책 사유가 있을 때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약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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