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층 긴밀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모두 서방의 압박을 받는 데다 올해 중·러 수교 75주년 등 상징적 계기가 맞물리면서 협력 여지는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의 “이중 억지” 전략에 맞서 양국이 “이중 저항”으로 맞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3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에게 보낸 신년 축전에서 “중·러 간 다양한 영역의 협력이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긴밀한 교류를 계속해 중·러 협력이라는 확고한 큰 방향 속에서 항구적 선린우호와 전면적 전략 협조, 호혜 협력의 신시대 중·러 관계를 지속해서 심화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푸틴 대통령도 새해 양국 관계에 대해 “시 주석과 긴밀한 업무 협력을 유지하며 양국 관계와 영역별 협...
미 호경기에 달러 가치 고공행진원화 유독 약세…절하율 11.29%외국인 탈출·불안 가중 ‘악순환’내수 회복 입법까지 빠르게 가야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이 고물가·고금리로 번져 내수 침체가 더 심화한다면, 외환 수급 강화 같은 미세 조정만으론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적인 강달러 압력에 대한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등 대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지난달 19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8.5를 넘어서며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매파적 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였다. 주요국 중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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