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찰 6 압수수색, 입건 전 조사 64건 모욕죄 처벌 가능, “끝까지 추적 엄벌”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향한 악성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총력 수사에 나섰다. 참사 이후 온라인에서는 유가족이나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온라인 게시물과 댓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전국 경찰청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수사해 왔던 온라인 비방·모욕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는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까지 확대됐다.경찰은 온라인상 악성 게시물 6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게시자를 파악하고 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악의적 게시물 70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원오 전남경찰청 수사본부장은 “악성 게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
‘나는 새해 첫날이 싫다.’ 안토니오 그람시(1891~1937)가 1916년 1월 낸 A4 한 장 분량의 에세이 제목이다. 그는 새해가 만기일처럼 다가온다고 했다. 사람들이 지난해 결산과 새해 예산 짜기 같은 금융과 상업의 접근법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일을 지적했다. 요즘 새해 계획 1·2위를 다투는 게 재테크다. 비슷한 순위권의 건강이나 자기계발도 수입과 지출 따지듯 한다. 지난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새해 새 결심을 다지는 일도 ‘관습적으로’ 반복한다.그람시가 새해라는 고정관념을 문제 삼는 건 지난해와 새해 사이 시간의 단절·구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특정 날짜에 맞춰 삶을 계획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은 “새해 새 역사가 시작된다”는 믿음과도 이어진다. 그람시는 중세의 새해, 근대의 새해 같은 예를 든다. “침투적이고 지배적”이며 “의문 없이” 받아들이는 연도 중 하나가 1492년이다. 이 글에 연도만 적고 따로 부연은 안 했는데, 한국에서도 공식처럼 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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