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약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A씨는 최근 ‘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고 있다. 2.8% 고정금리로 받았던 대출이 두 달 뒤 변동금리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현재 A씨가 거래 중인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86%에 이른다. A씨는 “지금도 매달 원리금으로 170만원씩 내고 있는데 변동금리로 바뀌면 이자 부담이 30만원은 더 늘 것”이라며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더뎌 언제 어느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부동산 급등기였던 2020년 ‘초저금리’ 시기에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재산정 기한(5년)이 다가오면서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당시 2%대 초반대였던 주담대 금리는 5년 만에 4~5%대까지 오른 상태다. 고율 이자 ‘부메랑’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들도 늘고 있다.12일 은행권에 따르면, 2020년 5대 은행(KB국민․하나․신한․우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13일 자신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고발사주 의혹은 모함일 뿐’이라며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에 따라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한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가 형사재판을 이유로 진행을 중단한 뒤 1년1개월만에 재개했다. 손 검사장은 이날 처음으로 헌재에 출석했다.손 검사장 측은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에서 이미 무죄가 확정돼 탄핵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장 측 대리인은 “청구인(국회) 측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모두 같은 공소사실을 법원이 무죄로 확정한 이상 탄핵소추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며 “더 살필 필요도 없이 (탄핵안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손 검사장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전송해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전...
최근 나온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CR리츠) 1호 사례가 외부 투자자가 참여하지 않은 미분양 건설사의 100% 자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법으로 추진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미분양 건설사의 부실을 이연시키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CR리츠에는 정부의 금리와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실패한 부동산 사업을 세금으로 연명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CR리츠 1호 사례인 JB자산운용의 ‘제이비와이에스케이제2호CR리츠’가 외부 투자자를 모은 것이 아니라 매입 대상인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을 시공한 중견 건설사 우방의 100% 자회사로 확인됐다. 이 CR리츠가 모집한 자금 467억원 전액을 우방이 출자했다.리츠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CR리츠는 공매로 나온 대구 수성구의 ‘수성레이크우방아이유쉘’ 아파트 288가구를 감정 평가액의 83% 수준인 1255억원에 이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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