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14일 내려진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외벽 타일 조각 등을 집어던져 건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이들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곧바로 변론이 종결됐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첫 공판에서 소씨 측은 “사전에 모의하고 실행에 착수한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동의하지만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잘못을 저지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소씨는 반성문 3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도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문 12장을 제...
충남도는 올해 344억원을 투입해 1만7136㏊ 규모의 ‘맞춤형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어린나무와 다양한 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사업 대상은 조림지 가꾸기(1만4113㏊)를 비롯한 어린나무 가꾸기(1283㏊), 경제림 가꾸기(612㏊), 산불 예방 숲 가꾸기(382㏊), 공익림 가꾸기(746㏊) 등이다.이를 통해 충남도는 전체 산림의 70% 정도가 수령 30년 이상 된 장령림으로 구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 흡수 능력 감소와 숲 내부 과밀로 인한 생태계 건강성 하락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경제림은 목재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공익림은 생태적 기능 회복과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가꿔진다.산불 예방 숲가꾸기는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류를 집중 관...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하면서 내년에는 3개 학번이 1학년 수업을 동시에 들어야 하는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학교별 여건을 고려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수 학년 동시 수업으로 교육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들은 유급 사태로 인해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들어야 하는 만큼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예정이며, 46명(0.2%)이 제적됐다고 밝혔다.내년 예과 1학년 기준 세 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인원은 최대 74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입학 예정인 의대 신입생 정원은 3058명이다. 예과 1학년 중 이번에 유급된 인원은 1626명이다. 여기에 1학기 이후 학사경고를 받을 예정인 2097명과 한 개 과목만 수강신청 하는 식으로 수업 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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