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김건희씨에게 이번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김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진작 그랬어야 한다.김씨가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선 공천에 개입한 증거는 한둘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9일 명태균씨와 통화하면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다”며 “상현이(윤상현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다.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했다. 그 40분 뒤 김씨는 명씨와 통화하면서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고 했다. 명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측에 1억6500만원 상당의 조작된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고, 김 전 ...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이행 기한을 부여한 환경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동차 제조·판매사인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13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해 판매하는 외국 회사 한국 법인이다.환경부는 2023년 12월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스텔란티스 측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환경부 명령을 이행하려면 2023년 말까지 4일 만에 베출량을 줄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사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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