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구지검이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을 두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을 상대로 한 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주최측이 거세게 반발했다. 검찰이 장기간 노골적으로 ‘봐주기식 수사’를 벌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대구참여연대는 13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들은 홍 전 시장 등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규탄하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축제 조직위는 검찰에 불기소 이유를 묻는 서류도 신청했다.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반면 ...
신재생에너지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민과 발전사에 분배할 수 있는 체계적·지속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전남연구원은 13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따른 주민이익공유제 발전 방안’ 주제의 이슈 리포트를 통해 주민이익공유제의 효과를 분석하고, 전남형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리포트에 따르면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인허가, 송배전 인프라 등 다양한 갈등 요인이 발생한다.‘주민이익공유제’는 이러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대안으로 꼽힌다. 공정성·투명성·지속가능성·참여성 등 ‘4대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전남은 풍부한 바람과 일조량을 기반으로 전국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12.4GW)과 태양광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2030년까지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전남연구원은 신안군·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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