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담은 편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유튜브로 아직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져 본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못해도 된다면서 윤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은 즉각적인 하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3월31일 전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준석이 선거 못 나가도 된다. 그게 무슨 대수인가”라며 “나라가 무너지는데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그는 그러면서 “돈벌이하려고 아직도 계엄을 옹호하는 행위, 돈만 생기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것 같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정치적 금치산자를 보면서, 비통함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같은날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는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대표적인 대안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여론 견제가 가능하고 대선 2년 후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하면 견제 효과도 강화된다. 대통령의 권한이 큰 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담보된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장점인데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은 8년 동안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그러나 대통령이 첫 임기 4년 동안은 재선을 최고 국정 목표로 상정하고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 우려가 있다. 또 연임한 대통령의 후반 4년은 5년 단임제와 같이 제왕적 권한을 그대로 누린다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진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둔감하고 국민의 정치적 효용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대통령이 10%대의 지지율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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