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가 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의 50%를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토록 한 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원도급자가 건설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벌어지는 부실시공을 막겠다며 내놨던 조치를 업계 부담을 이유로 되돌려버린 것이다.서울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해 ‘규제와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잇달아 규제철폐안을 내놓고 있다. 새해 들어 이날까지 내놓은 규제철폐안은 22건에 이른다.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중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가장 눈에 띈다. 서울시가 2022년 4월 발표한 ‘직접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당시 서울시는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계획 비율을 평가하기로 하고, 직접시공 비율이 50% 이상일 때 최고점을 주기로 했다.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는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도급금액에 관계...
20대 대선 패배 책임론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심화하고 있다.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실정을, 비이재명(비명)계에선 이재명 대표 체제의 당내 통합 실패를 패배 원인으로 지목한다.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의 논쟁이 3년 전 ‘대선 패배’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친문재인(친문) 핵심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 데 앞만 보고 갔다”며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임 전 실장은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모두 나서 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은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친명계를 겨냥해 “갈라치고 비...
전남 무안국제공 항에서 발생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에 들어설 예정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전북 시민·환경단체들이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신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도가 무안공항의 수백배에 달한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전북도는 “전국 공항 중 3번째로 안전하다”며 상반된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전북 군산 옥서면 새만금신공항 계획 용지 수라갯벌은 118㎢ 규모의 새만금호와 만경강, 동진강, 금강하구, 장항해변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이 때문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불안감도 더 클 수밖에 없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최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엔진에 빨려 들어간 조류는 가창오리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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