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의 몰락은 ‘보수의 멸족’이 될 것인가. 윤석열의 민주공화국 파괴 망동 이후 보수가 겪는 처절한 혼란은 모두 이 두려움에서 시작된다. 당초 ‘계륵’과도 같았던 좌충우돌 권력자는 보수의 발목을 꽉 잡아채는 모래수렁이 된 것 같다.지난해 11월7일 ‘명태균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임기’에 관한 것이었다. 담화문을 마지못한 듯 읽어가던 그는 유독 한 대목에서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저는 2027년 5월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한 달도 안 돼 자폭적 비상계엄이라니, 임기를 지킬 수단은 이 분열증적 도박을 말하는 것이었나. 야당의 국정 방해를 핑계 댔지만, 자신과 부인의 ‘비리 방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국회의 탄핵 이후 계엄을 통치행위라 강변하고, 수사를 거부하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정신착란 수준의 버티기는 당연한 선택이었을 터다. ...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팀장 17명이 류희림 위원장의 ‘연봉 삭감’을 촉구하는 취지로 31일 집단 보직사퇴했다. 지역사무소장 5명도 전원 보직사퇴에 동참했다. 전날 실·국장 6명의 보직사퇴에 이어 중간관리자들도 직을 내려놓는 등 방심위 ‘류희림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방심위 팀장 27명 중 17명과 지역사무소장 5명은 1월1일자로 보직을 내놓겠다는 사퇴서를 이날 방심위에 냈다. 지난 30일에는 실·국장 8명 중 6명이 1월1일자로 보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직원 250여명 규모인 방심위에서 팀장급 이상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직을 던진 것이다.이번 집단 보직사퇴는 예산 삭감으로 인한 위기에도 류 위원장이 ‘연봉을 줄여 직원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는 국회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 데 대한 항의성 사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류 위원장이 정부·여당 비판 보도를 표적 심의하면서 과도한 법정 제재를 내렸다며 방심위 경상비·사업비 등 예산 37억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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