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
금융감독원은 10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장 불안 요인인 가계부채·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업무계획은 불건전 행위와 금융 부실 등으로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유발, 내부통제 미흡에 따른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대형 금융사고 등은 엄중히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책무구조도의 도입·정착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 총 3875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규모 금융사고가 잇따른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은행·금융지주 책무구조도를 통해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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