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의 이날 연설 주제는 ‘회복과 성장’이다. 이 대표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인공지능(AI)·바이오·콘텐츠 산업 등에 대한 국가 지원책, 국가 균형 발전 정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앞서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민주당의 정책 비전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 풀이된다.
법원이 발달장애인 수용자에 대한 관리·감독 지침을 담은 매뉴얼 공개를 거부한 법무부에 대해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발달장애인이 교정시설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매뉴얼 공개 필요성을 인정했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법무부의 ‘발달장애인 수용자 처우 매뉴얼’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는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지난해 1월 법무부가 거부했다.손 변호사 측은 “발달장애인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한 매뉴얼”이라며 “법무부가 각 법률을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인 정보에 해당한다. 공개를 통해 수용자와 가족들의 알권리 보장, 교정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보호되는 공익이 상당히 크다”고 주장했다.법무부는 “매뉴얼이 발달장애인 수용자 선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애도를 표하며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존엄성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방송사 프리랜서들이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사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는 전체 방송사 비정규직 9199명 중 2953명으로 32.1%에 해당하고, 아나운서 계열 중 프리랜서 비중은 92.9%에 이른다”고 했다.그러면서 “대다수 프리랜서는 저임금, 사회안전망 미비 등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고,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각종 노동법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할 경우 문제 제기할 통로가 전혀 없어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은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에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보호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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