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야당이 추진한 예산 삭감으로 국정마비가 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 “저는 (관련한) 보고를 안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중심의 예산 삭감 및 줄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윤 대통령의 독단적 평가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박 수석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박 수석에게 “윤 대통령이 야당 중심의 예산 감액이 국정마비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이것을 평가하지 않았다면 모든 평가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단독으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수석은 “저는 (관련 평가를)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다른 누가 했을지는 모르지만”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의 예산 삭감을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사유로 꼽고 있는데, 경제수석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국정마비의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특별위원회 신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기승전 이재명”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비난할 시간에 국민의 삶부터 챙기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특위 구성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가 이번주 초 열기로 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됐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그저 제1야당 대표를 끌어들여 볼썽사나운 진흙탕 싸움을 벌일 생각뿐”이라며 “이 대표에게 악마 이미지 씌우기가 아니고선 대선을 치를 자신이 없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내란 세력과 결탁한 이권 결사체”라고 비판하며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여야 정쟁이 깊어지면서 당초 이번주 개최가 예상됐던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지명자가 6일 한국 등의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에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구글 등 거대플랫폼기업을 규제하는 플랫폼법 추진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상원 재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한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규제조치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매우 경쟁력있는 분야며 나는 우리가 그렇게(외국의 미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맞서는 것) 할 것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그리어 지명자는 “우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EU나 브라질 등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그들은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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