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시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가장 심각하다고 여기는 사회갈등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사회갈등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92.3%가 진보와 보수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82.2%), 노사갈등(79.1%), 빈부갈등(78.0%),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갈등(71.8%), 지역갈등(71.5%)이 심각하다는 답변도 많았다. 남녀 간 성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46.6%로 다른 갈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사회갈등은 희소한 사회적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간 대립과 긴장 상태나 이해관계와 신념, 가치관이 충돌하는 균열 상태를 의미한다.정치 영역의 갈등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의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내란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변호인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우호 세력으로 여기는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변호인단을 모집하면서 밝힌 그의 언행에서 형사재판의 전략을 읽을 수 있다. 가망 없는 법정보다는 장외에서 여론전이나 펼치겠다는 속셈이다. 궤변, 무논리, 비논리가 법률가 앞에서는 통할 것 같지 않으니, 지지층을 끌어들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보겠다는 술책이다. 변호인이 의뢰인의 이익 대변자로서 법정 방어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우호적 여론 형성에 열을 올리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다. 미디어를 사이렌처럼 활용한다. 단시간에 널리 퍼트려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다. 언론이 솔깃할 자극적이고 선동적 언어를 써야 한 줄이라도 보도되고 관심을 끈다. ‘반법치 세력과 거룩한 싸움’ ‘유혈 사태도 없었는데 왜 내란?’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 ‘판사 쇼핑’ 등 법률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운 언사들이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을 일...
박주민 국회 복지위원장“2월 셋째주 법안소위 심사” 여야, 논의 주체 놓고 이견 야당 중심 강행처리 기류도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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