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A씨 부부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세 수요가 높은 동탄신도시에 있는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145명이다. 이들이 A씨 부부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등은 모두 170억여원에 이른다.A씨 부부는 당초 A씨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들이다가 인근 대기업의 사내 게시판에 ‘(A씨가)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A씨의 남편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1심과 2심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모두 유죄라고 봤다. 1심은 최대...
지난 14일 경인선 인천역에서 찢어진 채로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은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에 걸려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 중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쯤 경인선 인천역 앞에서 국민의힘 선거 유세차량을 운전하다가 ‘지금은 이재명’ 이라는 문구가 적힌 이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인천역 부근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유세 일정이 끝나고, A씨가 몰던 유세차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현수막이 차량에 걸려 찢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르면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고의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14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거리에 게시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통일부가 시민의 통일 의지를 높인다는 목적의 통일교육주간을 운영한다. 관련 행사에서는 탈북민 셰프들이 아바이순대 등 북한 요리를 제공하고 ‘망탕 속았수다’ 부스 등을 운영한다.통일부와 교육부는 오는 19~25일 제13회 통일교육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통일 관련 시민의 관심과 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해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이번 통일교육주간의 슬로건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이다. 통일부는 “80년 전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날처럼 온 국민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통일의 길을 밝혀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의미를 밝혔다. 슬로건은 지난 3월 진행한 공모전을 통해 채택됐다.통일부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국립통일교육원을 최초로 전면 개방한다. 기존에는 사전 신청을 통해서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이번엔 누구든 출입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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