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규제개혁 전담반은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전담반은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규제로 지연·차질을 빚고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한편 구로구는 현재까지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한 상태다. 이 중 3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서울시로부터 수용 입장을 받아냈다. 구로구는 또 자체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을 확대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생활하며 머무는 인구가 늘면서 주민등록과 별도로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지역에 ‘생활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국민 2주소지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생활등록제도 고려해보자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만으로는 공공 생활 서비스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국토연구원은 13일 ‘체류형 생활인구의 생활등록제 도입방안’ 보고서에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활동지역 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활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6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인 전국 89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중장기 체류인구 비중은 평균 33% 수준이었다. 이 지역에 전입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통근, 통학 등의 이유로 한달에 11일 이상 체류하는 사람들이 주민등록인구의 3분의 1 수준으로 많다는 의미다.부산 동구의 경우 체류인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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