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변호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배제’를 명시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연일 위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 없이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 조항 적용을 법원이 제한한 건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는 논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애초에 장소나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한 형소법 110·111조는 ‘피의자 수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법원이 이런 점을 확인해준 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은 체포와 수색 등 2가지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소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이 조항을 들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막았다.법조계에선 이 부장판사가 언급한 조항들...
정진석 등 출근, 업무 수행 최상목 대행 만류도 영향“울고 싶은데 뺨 맞은 격” ‘탈대통령실’은 시간문제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일괄 사표를 냈던 수석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들이 2일 출근했다. ‘집단 항명’ ‘국정 내팽개치기’ 비판이 제기되자 출근해 관망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다만 ‘잠시 유예’ 상태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일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탈주를 원해왔기 때문이다.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정상 출근해 수석비서관 등과 정례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참모들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사의를 밝혔지만, 최 권한대행은 이를 반려했다. 정 실장은 간담회에서 수석들에게 거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석들이 정 실장에게 ‘국정 안정과 대통령실 안정이 중요하니까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비서실장이 그만두면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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