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것을 법원이 5일 기각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에 대해 조목조목 기각 사유를 밝혔다.먼저 마 부장판사는 “신청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형식으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아 신청인에 대한 구금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이 취소·변경을 구하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또 윤 대통령 측이 수색영장이 위법·위헌적이라 지적한 부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는 형법 87조의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 검사가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한 것은 ...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군 병력을 동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두차례 걸쳐 대통령경호처(경호처)에 밝힌 것으로 5일 파악됐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전날 경호처에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앞서 김 직무대행은 지난 3일에도 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병력이 경찰과 대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가로막혔다는 소식이 알려진 직후이다. 공수처는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현재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제55경비단이 대통령 관저의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다만 경호처는 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최초 원인이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지목되면서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추진되고 있는 흑산공항 건립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광주·전남환경운동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직전 ‘조류 충돌’ 경보가 있었고, 공개된 탑승자와의 대화창 메시지에도 ‘새가 비행기 날개에 껴서 착륙을 못 하는 중’이라는 대목이 나온다”며 “우리나라 철새의 80% 이상이 쉬어가는 곳이자 국내 최대 철새 이동 길목에 있는 혹산도에 공항을 설치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흑산공항은 흑산면 예리 공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던 일부 부지(68만 3000㎡)에 2027년 개항을 목표로 건립이 추진 중이다. 총공사비는 1833억원이다.단체는 한국환경생태학회 논문 등을 인용해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9%로 전국 14개 공항 중 가장 높은데 흑산공항의 조류충돌 확률은 이런 무안공항과 비슷하거나 높다”며 “제주항공 참사의 조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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