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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1-07 03:3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에 집행의 전문성은 당연히 없다”며 “경찰이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법경찰관의 인력, 장비, 경험은 당연히 최고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게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보냈다.이 관계자는 기자들이 ‘경찰에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만약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봐야겠다”라며 “그렇게 거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오동운 공수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협조와 관련해 직접 소통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선 “소통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말했다.
경호는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이다. 사설 경호든 공적 경호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보호막이다. 대통령 경호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국가기관이다. 직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직급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아우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권력을 더 위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권력에 근접해 있어 스스로 권력화하기도 한다. 군부독재 시절인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경호실장 차지철과 장세동,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이 그랬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 경호구역 내 군경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겠다는 초법적 시행령을 입법 시도해 군과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호처의 위력이 일반 시민들을 짓누르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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