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문화관광해설사의 나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1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하동군은 지난 4월14일 이러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하동군은 지난해 1월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나이를 70세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에 각각 7년과 16년 이상 하동군에서 해설사로 활동한 진정인들이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2023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하동군은 이러한 진정에 “오르막길이 많은 관광지 특성상 고령 문화해설사는 관광객보다 걸음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관련한 민원도 접수됐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문화해설사의 나이를 70세로 제한했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조례나 상위기관인 문화관광체육부의 운영 지침 등에도 나이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의 건강 상태·이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나이를 기준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의 해설사가 지닌 지역 관련 풍부한...
국방 전략 ‘중국 견제’ 초점…주한미군 구성 등 변경 전망“동맹국에 상호주의 기대 요구, 전 정부부터 계속된 흐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전망했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이 충돌할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가 초점인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 등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부에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대두할 것으로 내다봤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제시한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이었다며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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