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결국 예상대로였다. 놀랍지도 않다.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동승한 손자 이도현군(12세)이 숨진 차량 사고를 놓고 1심 법원은 제조사인 KG모빌리티 손을 들어줬다. 운전자인 할머니가 주장한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탓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약 30초 동안이나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고 있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요즘 차는 ‘바퀴 달린 전자제품’에 가깝다. 온갖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제어한다. 급발진 사고를 따지는 근거는 대개 ‘풀 가속’으로 찍히는 사고기록장치(EDR) 값이다. 그러나 운전자가 직접 밟지 않더라도 전기신호의 오작동으로 인한 ‘풀 가속’이 나타날 가능성은 과연 없을까. 전자장비 결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급발진인데 ‘페달을 밟았느냐’로 판단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나. 경찰은 비록 형사책임 건이지만,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할머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남도는 사천공항 안전 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이마스(EMAS,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 전국 공항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사천공항 인프라 개선, 조류 충돌 예방 대책 추진을 포함했다.정부는 올해 1차 추경에 사천공항 EMAS 설치비 31억 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교체비 9억 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사천공항과 함께 울산공항, 포항경주공항에도 EMAS 설치를 추진한다.사천공항은 활주로 끝부분이 하천, 도로와 가까워 종단 안전구역 확보가 어렵다.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70억 원을 투입해 EMAS를 사천공항에 도입한다.로컬라이저는 활주로 진입 방향을 유도하는 시설이다.정부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인 사천공항 로컬라이저를, 충돌 때 부서지는 경량 철골 구조물로 올해 전면 교체한다.사천공항 전담 조류 예방인력...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는 15일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농장주 A씨(43)를 구속기소했다.피고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남 영암에 있는 자신의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에는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총 2억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를 벌여 범행에 가담한 농장 관리자 1명(네팔 국적)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 관계자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판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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