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장관이 13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조치하고 국민들에게 대응상황을 지속적으로 알려달라”고 말했다.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SK텔레콤 사이버침해 사고 및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정보통신질서는 국민의 일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내실있게 내달라”라고 말했다.SK텔레콤은 지난달 22일 악성코드로 고객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했다. SK텔레콤은 현재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을 교체하고 있지만 교체 속도가 더디고 소비자 불안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이 권한대행은 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안전한 선거, 국민통합을 이루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모아주...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형제복지원에서 국가 폭력을 겪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상고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총 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친척 집에 놀러 가던 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한 차례 탈출했지만 다시 끌려가 5년3개월간 감금돼 있었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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