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23년 6월과 8월에도 다른 3세 남아를 대상으로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는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촬영해 전송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3월 누계기준 두 번째로 큰 규모로, 13조8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 요인까지 반영될 경우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전망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줄었다.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을 보면, 3월말 기준 총수입은 159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5000억원 증가했다.국세수입은 9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4000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 근로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2조8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도 12월 결산법인의 실적개선 및 이자·배당소득 증가 등으로 6조5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원 줄었다.세외수입은 11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기금수입은 55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 각각 1년 전보다 늘었다.3월 말 기준 총지출은 210조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2조2000억원 줄었다. 1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훈련을 지도하고 “전군의 모든 부대들이 항시적인 임전 태세, 격동상태에서 전쟁 준비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1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제1공군사단 관하 비행연대를 방문해 반항공(방공)전투 및 공습 훈련을 지도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번 훈련에 대해 통신은 “적의 순항 미사일과 자폭 무인공격기들을 탐색·추적·소멸하기 위한 반항공 방어 임무와 각이한 전자 수단들로 적의 무인 공격기들을 맹목(무력화)시키고 소멸하는 전투 임무에 비행대들과 반항공미사일 구분대(부대)들, 전파탐지기 구분대들과 전자전 구분대들을 숙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밝혔다.통신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새로운 장거리 정밀 활공 유도폭탄 적용 시험과 대상물에 대한 비행대의 습격 전투훈련”이 진행됐으며, “직승기(헬기)에 의한 적 무인기 소멸과 해상목표에 대한 비행대 정밀폭격훈련에 이어 무인전략정찰기, 다목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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