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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20 00:04 조회0회 댓글0건본문
보수 진영 대선 후보들이 노동 형해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각각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고소득 전문직 주 52시간제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을 뿐 아니라 이 공약으론 불평등만 강화할 것이라는 반박이 나온다.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지역 소멸 가속화”19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도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이 후보는 정부가 기준 최저임금을 정하고 지역별로 ±30% 범위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 따라 법정 시급 1만30원보다 30% 적은 7021원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고여 있던 자본이 지역으로 흘러 들어가 ‘돈’맥경화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고객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할 뻔한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이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책임을 다했는지 판단해달라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는 12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웨이는 고객응대 종사자 보호 매뉴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23년 차 코웨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A씨는 지난해 9월20일 정수기 점검차 고객의 집을 방문했다가 고객의 아들에게 성폭력 위협을 당했다. 가해자는 휴대전화를 뺏는 등 A씨를 힘으로 제압하려 했다. 간신히 맨발로 뛰쳐나온 A씨는 경비실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코웨이의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보면, 문제 상황이 벌어지면 코디·코닥(방문점검원)이 이를 알리고 지국장·총국장이 일을 중단하라고 권고하게 돼 있다. 고객으로부터 폭언·폭력을 당하면 해당 코디·코닥에게 3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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