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과징금 4500만원을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16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3년 11월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가 뉴스타파를 인용 보도했다며 최고 금액인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했다.MBC는 이에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처분 효력은 중단됐다.당시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놓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았다”고 말했다.이 후보의 이 발언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불법 영업을 하던 상인들을 설득해 자진 철거를 유도한 일을 언급하다가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라고 말했다.지난 18일 열린 대선 후보 첫 TV토론에서 이 발언을 놓고 후보들 간 설전이 벌어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커피 한 잔에 원자재, 컵 값, 전기세, 인건비, 임대료가 다 들어가는 건 모르냐” 등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후보가 “커피 한 잔의 총 원가가 아니라 생두 기준 원재료 값을 예로 든 것”이라며 “2019년 기준 데이터를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식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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