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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사실 알리겠다” 교수 협박해 1억2000만원 뜯어낸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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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날짜25-05-19 22: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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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겸직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대학교수를 협박한 혐의(공갈·강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자신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건축회사에 대학교수인 B씨가 교원 임용 규정상 겸직금지 의무를 어기고 자문 업무를 하면서 용역비 등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는 “대학 측과 언론 등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다른 대학교수가 용역비 횡령, 겸직 후 탈세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례를 실은 언론 기사 등을 B씨에게 보내 압박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자문을 잘못해 건축회사에 1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B씨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A씨의 동생은 이 각서를 이용해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B씨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욕설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B씨 가족에게까지 연락해 추가로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의 독일 공장 직원들이 14일(현지시간) 공장 설립 10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독일 쾰른의 포드 공장 직원들은 이날 하루 파업하고 사측의 구조조정 방침에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독일 금속산업노조(IG메탈)는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했다. 포드 쾰른 공장 직원들 파업은 1925년 공장 설립 이후 처음이다.직원들은 일자리 2900개를 줄이겠다는 사측 구조조정안에 반발하며 공장이 파산해도 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쾰른 공장 직원은 1만1500명이다.포드는 지난해 11월 영국 800명 등 유럽 전체에서 직원 2만8000명 중 4000명을 줄인다는 구조조정안을 내놨다. 포드는 이미 2018년 이후 독일에서만 5000개 넘는 일자리를 감축했다.포드 독일 공장은 유럽에서 수요가 감소하면서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2023년 1억2600만유로(1970억원)...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외교 정책을 자문하고 부처 간 정책 조율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대대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NBC, CNN 등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원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알려졌다.NBC는 현재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NSC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NSC는 최대한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CNN도 수일 내로 NSC가 직원을 감축하고 하향식 의사결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대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직 개편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이 끝난 이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NSC는 해리 트루먼 행정부 때인 1947년 설치됐다. 외교·안보 이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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