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 학생 증원 정책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간부 등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1년 넘게 수사를 벌여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주수호·임현택 전 의협 회장과 김택우 의협 회장,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 등 전·현직 간부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면서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으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해 병원으로 떠나면서 ‘의료 대란’이 벌어진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7일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을 접수하고 전공의들의 활동을 교사·방조했다는 혐의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사법부를 향해 관세 부과를 저지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의 ‘인질’이 될 것이라고 겁박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법원이 예상과 다르게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들이 반미 관세로 우리를 인질로 잡도록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 경제의 파멸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위법”이라며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USCIT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상호관세는 최소 6월9일까지 유지된다.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트럼프 대통령 참모들도 이날 사법부 판단과 상관없이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관세 부과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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